140억 바카라사이트 총판 '위증교사' 혐의 총책, 2심서 감형…왜?[죄와벌]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정모씨를 통해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바카라사이트 총판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바카라사이트 총판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조씨가 허위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바카라사이트 총판 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선행 바카라사이트 총판 범행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파생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범행 부인의 진술로써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빚어진 법익 침해의 결과 자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허위 임차인 모집책 정씨는 거짓 진술과 동시에 다른 임차인에게 '실제로 바카라사이트 총판 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다'는 거짓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바카라사이트 총판 혐의를 받는 허위 임차인 4명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정씨 등 공동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조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진현지·안희길·조정래)는 지난달 26일 위증바카라사이트 총판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바카라사이트 총판의 방어권을 남용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바카라사이트 총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이 관련 바카라사이트 총판의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바카라사이트 총판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바, 위 판결이 확정된 바카라사이트 총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