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전입장려금 제도가 실효성 논란으로 시의회에서 폐지됐던 조례를 재추진한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춘천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정을 재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춘천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에 대한 지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입대학생 주거비 지원, 전입대학생 정착지원금, 집단 전입장려금, 바카라 전략유입 유공시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입대학생 주거비 지원은 지역 대학 진학 뒤 전입신고를 3개월 이상 유지하면 학기당 30만 원을 바카라 전략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집단 전입장려금은 유공기관·단체·기업·군부대 소속 구성원에 대한 3인 이상 단체 전입자에게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준다. 바카라 전략유입 유공시민에게는 최대 5명까지 춘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수립 및 입법을 예고했다. 특히 시는 지난 인구 조례안 폐지를 절치부심으로 삼고 이번 조례안에는 체계적인 정책을 구축하는 데 의미를 뒀다.
앞서 춘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9일 '바카라 전략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를 심의, 의결했다. 당시 시의원들은 전입장려금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급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조례를 폐지했다.
하지만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시는 장려금을 통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을 세워 놓고 장기적인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현금 지급에서 바카라 전략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춘천 바카라 전략는 올해 6월 기준 29만 10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만 1341명)보다 336명 줄어들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인구정책 조례를 재추진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인구 유출을 막고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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