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새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바카라사이트 총판당국 조직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바카라사이트 총판권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스테이블코인 규율, 불공정거래 척결 등 바카라사이트 총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조직 해체 및 기능 분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최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권한 분리를 포함한 조직개편방안 초안을 지난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TF팀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초안 공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기재부에서 예산 조직을 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카라사이트 총판위가 담당하는 '바카라사이트 총판산업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바카라사이트 총판위는 바카라사이트 총판감독 기능에만 전념하도록 '바카라사이트 총판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해왔다. 여기에 바카라사이트 총판감독원 내 소비자보호처를 떼어 내 '바카라사이트 총판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같은 개편 방향은 사실상 과거 금감위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카라사이트 총판권 안팎에서는 경제성장과 위기대응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카라사이트 총판권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바카라사이트 총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은 이같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바카라사이트 총판권 관계자는 "채무조정 같은 문제도 지금 같은 방향의 조직개편 하에서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애매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등 바카라사이트 총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 실질연체율이 28.3%에 달하고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으로 급증한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국은행 산하 바카라사이트 총판경제연구원이 지난 2004년 1월 출간한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바카라사이트 총판안정과 바카라사이트 총판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바카라사이트 총판정책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개 기구와 한은 등이 지난 2001년초 가계부실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특히 재경부의 내수 진작책 기조에 따라 카드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부실이 커졌다.
보고서는 "재경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감위나 한은과 적정한 거리를 두지 못하고 이들의 일상적 정책 운용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부실화, 가계 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양산, 연체율 상승, 부동산 과열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재경부가 내수 진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 당국과 한은의 시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바카라사이트 총판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바카라사이트 총판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업무 중복 및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대형 바카라사이트 총판상품의 불완전판매나 바카라사이트 총판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어 금감원 내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는 대신 금소처에 검사권을 부여하고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권한을 대폭 늘리는 식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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