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쓴 '졸혼계약서' 믿고 연애했더니…뺨 맞고 정직까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외도한 아내 요구로 '졸혼 계약서'까지 쓴 남성이 이후 다른 이성과의 교제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스피드 바카라사이트와 결혼한 지 15년 된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부끄럽지만 저는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피드 바카라사이트는 제 직장까지 찾아와 상대 여자의 뺨을 때렸고 직장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결국 전 직장동료와 함께 근무지를 옮기게 됐고 정직 처분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면서 "따지고 보면 저도 무척 억울하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저는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잘 지냈다. 그런데 가정주부였던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화장품 판촉업체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 불화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회식한다며 밤늦게 귀가했고, 1박 2일로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자는 사이 휴대전화가 울려서 받았는데 모르는 남자였다"며 "제가 받으니까 그 남자는 놀랐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회상했다.

불길한 예감에 휴대전화를 살펴보자, 스피드 바카라사이트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었다. 다음 날 이를 추궁하자, 스피드 바카라사이트는 "당신한테 정이 떨어졌다"며 '졸혼 계약서'를 제안했다.

졸혼 스피드 바카라사이트엔 "이혼은 하지 않되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말자. 가사와 육아, 생활비도 절반씩 부담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그 스피드 바카라사이트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남처럼 지냈고, A씨는 직장동료와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이를 알게 되며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저도 이제 아내한테 정이 뚝 떨어졌다.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아내는 제가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 부부는 2년 전에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저도 이혼 청구할 수 있지 않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외도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A씨 부부는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졸혼 계약서를 작성했고,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먼저 부정행위를 했으며 졸혼 계약서도 아내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A씨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작지만,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부정행위 한 것은 2년 전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혼 청구할 수 없다"며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예외적 파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이미 남처럼 생활하며 서류상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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