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집단 바카라 게임·불법 촬영 유포 일당 4명 모두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을 재수사해 4명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10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바카라 게임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2·여)씨를 구속기소하고 바카라 게임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4명은 모두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과 한 가정집에서 피해자 C씨의 나체 모습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바카라 게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C씨를 폭행하고 바카라 게임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18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바카라 게임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바카라 게임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불송치 부분을 다시 수사해 바카라 게임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바카라 게임은 약 3개월 동안 관련자 11회 조사, 접견 내역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추가 가담자의 사실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입건했다.

검찰은 특수바카라 게임 등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다음 달 28일 완성되는 임박한 상황에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여러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

또 C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뒤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대전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 일상 회복을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동성친구가 또래 남성들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학교 폭력 범죄에 엄정대응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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