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취임 직후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상법 개정부터 불공정 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천 방안 발표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오천피(코스피 지수 5000 포인트)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스피드 바카라사이트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고, 증시 활성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입법·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화했다.
지배구조 개선 '첫 단추'…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3%룰 담은 상법 스피드 바카라사이트안 통과
가장 먼저 성과를 낸 분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거론됐던 '지배구조' 개선이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머물러 일반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엔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포함됐다. 다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일부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보완 입법이 예고된 상태다.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교란' 칼 빼든 정부…합동 대응단·원 스트라이크 아웃 통해 건전화 속도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힌 지 불과 엿새 만에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조사 역량을 집중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이달 중 출범, 조사 기간을 약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인다. 개별 계좌 기반 감시 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바꾼다. 이에 감시 대상은 39% 줄고, 탐지 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불법 혐의 계좌의 지급정지 △범죄수익의 최대 2배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최근 도입된 고강도 행정제재도 선제 적용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제재가 의결되면 위반자의 실명도 공표된다. 더 이상 '주가조작이 남는 장사'가 아닌, '패가망신'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증시, 활성화 기대감에 연일 '파죽지세'…"다음 과제는 '세제 인센티브'"
정부의 연이은 조치에 시장도 화답하고 있다.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에 힘입어, 코스피는 지난달 20일 약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했고, 전날엔 3133.74로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중동 불안, 수출 관세 우려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정책 모멘텀'이 시장을 지지했다.
스피드 바카라사이트에선 다음 과제로 '증시 유인책'이 꼽힌다. 상법 개정과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교란 방지 방안으로 건전한 투자 환경을 위한 토양을 깔아놨다면, 정착할 투자자들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진단이다. 자본스피드 바카라사이트으로 자금을 끌어당기려면 '유인'이 있어야 한단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비교해 (증시 정책에) 다 있는 게 있는데, 세제 관련"이라며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정비되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스피드 바카라사이트안에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앞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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