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시영 씨(43) 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카라사이트 총판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 통해 출산한 부분, 법적 책임 문제 될 소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씨 임신 관련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혼한 바카라사이트 총판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바카라사이트 총판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또 가사사건 전문가인 엄경천 변호사는 같은 날 SNS에 “민법 제844조(바카라사이트 총판의 친생자 추정)에 따르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바카라사이트 총판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신 시점은 배아 이식 시점이므로,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임신한 경우 비록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바카라사이트 총판의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 변호사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면 전 남편이 인지할 수 있다(인지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임의 인지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인지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외의 출생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모)이 모의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강제 인지). 만약 인지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모의 전 남편이 배아 이식을 할 때 바카라사이트 총판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지 청구의 기각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모의 남편 입장에서 인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5년간 보관, 그 사이 시술할 수 있어 현재 상황에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여"
또 조인섭 변호사는 같은 날 YTN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시험관 시술로 생성된 배아의 생성, 이용, 폐기에 대해 부부의 서면 바카라사이트 총판를 요구한다. 아마 이 씨는 혼인 중 바카라사이트 총판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 바카라사이트 총판서가 철회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냉동 배아 보관 기간이었다면 병원 측에선 유효한 바카라사이트 총판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배아 이식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담을 한 경우는 있지만 실행에 옮긴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만약 (이 씨의) 전 남편이 명시적으로 바카라사이트 총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나 바카라사이트 총판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시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텐데, 바카라사이트 총판서에는 전 남편의 서명이 있고 바카라사이트 총판서를 받을 때 5년간 보관한다고 하고 그 사이 시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약 바카라사이트 총판서 자체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것임에도 병원 측에서 시술 시점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전 남편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배우인) 이 씨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바라볼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여러 측면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란 생각이 든다. 소중한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개인의 결정만이 아닌 사회적, 법적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성숙한 논의와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 준비"
앞서 이 씨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친부는 지난 3월 이혼한 전 바카라사이트 총판이다.
이 씨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며 “상대방은 바카라사이트 총판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이식)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씨의 전 바카라사이트 총판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씨에 대해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응원도 있지만, 배우자 바카라사이트 총판 없이 배아 이식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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