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윤석열, 불법 바카라 토토 사이트 개시 혐의…해당 형벌은 사형"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형벌에는 사형만 있다고 설명했다.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군형법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군 형법상 불법 바카라 토토 사이트 개시죄가 있다"라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과 전쟁을 개시한 혐의가 외환 유치보다 형벌이 더 무섭다. 외환 유치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바카라 토토 사이트 개시는 사형만 있다"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고, 그 임무를 수행한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이 바카라 토토 사이트. 그런데 (전투를 개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며 "(무인기 투입 지시 등 북한에 대한 공격 유발 행위가)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상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외환 유치죄, 일반 이적죄, 예비·음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며 "다만, 외환 유치죄는 논쟁거리다. 헌법상 북한이 외국인지 논쟁이 있고, 공동모의를 했고 북한이 이에 응했는지도 입증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므로 일반 이적 행위 바카라 토토 사이트로 들어가면 좀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부 의원은 우리 군이 북한 평양에 드론(무인기)을 보냈다는 의혹을 두고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에 우리 군이 (드론을) 보냈어도 비밀 작전, 정상 작전이다. 모든 국가가 다 하고 바카라 토토 사이트. 다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바카라 토토 사이트"라며 "방위사업법이라든지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이 바카라 토토 사이트. 이에 따르면 실제 군사 작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화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전력화 평가는 획득 절차다. 전투용이나 교육 훈련 용도를 사용해도 되는지 평가를 받는 것. 이 평가를 받은 무기 체계만 우리 군에서 군사 작전에 사용한다.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기 체계가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졌다.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무기화한 것. 법을 위반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보에 따르면 V(당시 바카라 토토 사이트 대통령)의 지시로, 합참과 국방부 모르게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라며 "이는 방위사업법상 무기 획득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모르게 보냈기 때문에 작전지휘 절차를 위반한 것. 아울러 정전협정도 위반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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