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신규 바카라사이트센터, 입주기업 반발에 올스톱…법적공방 불가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이전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일부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국비 5억여원을 반납한 데 이어 이전 대상지 입주신규 바카라사이트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비를 추가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청주시는 입주기업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소송을 검토 중이어서 신규 바카라사이트시설을 둘러썬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재활용선별센터 이전 대상지인 현도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지난 4월4일 고시된 뒤 후속 절차인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석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북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업무를 수탁한 현도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절차가 진행돼야 신규 바카라사이트선별센터 착공을 위한 건축 인허가와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한데,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사업 반대와 협의회 재량을 이유로 이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장사인 하이트진로는 식음료 공장임에도 청주시가 협의 없이 이전 절차를 진행했고, 기업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규 바카라사이트선별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부회장사인 오비맥주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사업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 조성된 현도일반산업단지에는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공장이 들어서 있다.

그동안 수차례 입주신규 바카라사이트체협의회의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요구해온 청주시는 더 이상의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입주신규 바카라사이트체협의회를 위임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 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심판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 후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재량사항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며 "이 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연말에 국비 35억원을 추가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휴암동 신규 바카라사이트선별센터는 지난해 말 내구연한이 완료돼 새 신규 바카라사이트선별센터를 건립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한 악취·소음·분진·미관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서도 주변 업체와 기숙사, 마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는 이달 착공해 2026년 12월까지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현도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국·도비 52억원 등 267억9000만원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110t 규모의 폐쇄형 건물 2개동을 건립한다. 플라스틱, 캔, 유리, 파지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자동선별시스템도 갖춘다.

시는 2018년부터 흥덕구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강내면 학천리 매립장 부지를 검토해 오다가 2022년 부지 협소 등을 이유로 현도산업단지로 선회했다. 2009년부터 운영한 휴암동 재활용선별시설(하루처리용량 50t)의 법적 내구연한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절차상 하자,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 위반(혐오시설), 휴암동 신규 바카라사이트선별센터 철거 후 신축 가능, 초등학교 등굣길 위험 등을 내세워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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