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대부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지역 대부업체 관리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이자 상환 의무 면제와 원금만 상환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처리 등이다.
시는 이달 중 가상 바카라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상 바카라업법 개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 현장점검 시 이자율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5개 가상 바카라업체를 점검하고 계약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1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상반기 22곳의 가상 바카라업체를 점검하고 가상 바카라조건 미게시 등으로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하반기에는 28개 가상 바카라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대출 시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연 20% 초과 이자는 불법이며 60%를 넘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며 "시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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