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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정부, 대북바카라 살포 중단 이끌어냈지만…아직 관문 남았다

뉴스1

입력 2025.07.04 16:33

수정 2025.07.04 16:36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바카라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탈북민 바카라 '큰샘'이 북한으로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는 모습 2024.12.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탈북민 단체 '큰샘'이 북한으로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는 모습 2024.12.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와의 소통 끝에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최종 철회했지만, 여전히 살포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탈북민 단체들이 다수인 것으로 4일 파악된다. 통일부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북전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민간단체들과의 협상에는 아직 많은 관문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전날 뉴스1에 "납북자 피해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전단을 뿌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올해에만 접경지에서 세 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이번 달 10일 전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또다시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통일부의 적극적인 소통 시도가 있었다.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간단체들의 대북바카라 살포에 유감을 표하고, 바카라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전 정부와는 달리 대북바카라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후 통일부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소통 의지'를 표하며 상황은 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갔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신임 차관은 지난달 최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대북바카라 살포 중단을 설득하고 나섰다.

이에 최 대표는 "김 차관과의 통화 이후 바카라 살포를 재검토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소통이 바카라 살포 결정의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납북자가족모임을 제외한 대다수 탈북민 단체들은 여전히 통일부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바카라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는 이날 뉴스1에 "통일부의 일방적인 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 불만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다"면서 "이번 주말에 연합회 소속 북한인권 관련 단체 36곳이 모여 향후 전단 살포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단체들이 앞으로도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대북바카라의 '원조'로 불리기도 하는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역시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는 말할 수 없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풍선을 날리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인정받은 표현의 자유기 때문에 법의 틀 안에서 권리를 계속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정부가 소통을 시도한다면 대화에 나설 의향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새 정부 이후 아직까지 통일부에서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만약 연락이 먼저 온다면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생각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앞으로도 대북바카라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살포 중단을 추가적으로 공식화한 단체는 없지만, '정부의 입장도 이해한다'고 호응하는 단체들이 점차 생겨나는 기류라고 한다.


특히 최 대표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남중 차관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앞으로 납북자가족모임 외에도 더 다양한 탈북민 단체들과 대면과 비대면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