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르기즈 조세회피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엔 이중과세 방지협정 혜택 제외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관련해 납세자 거주지국에서만 가능했던 상호합의절차 신청이 양국에서 가능해진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이 개정의정서가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으며 2018년부터 이 조약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및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세 회피 목적의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의정서에 따라 앞으로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약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했다.

납세자가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에 대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확대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간 실질 협력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이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통해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고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되어 양국간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교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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