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모습 실시간-바카라사이트 녹화·저장해도 처벌 못한다는 대법, 왜?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실시간-바카라사이트를 하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실시간-바카라사이트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와 실시간-바카라사이트를 하면서 샤워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영상을 발견한 B씨가 화를 내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선 A씨가 실시간-바카라사이트를 하면서 화면을 녹화해 소지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된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소지·저장·구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1심과 2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성폭력실시간-바카라사이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실시간-바카라사이트 통화를 녹화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반포하지 않고 단순 소지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실시간-바카라사이트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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