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TA서비스 불송치를 결정하며 한국세무사회가 주장했던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를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당초 상생·협업 모델로 출발한 기획 의도와 달리, 세무사회는 TA서비스가 특정 세무사에게 특정 고객을 노출했고,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취득했다면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28일 삼쩜삼을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초 노출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도 했다.
현재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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