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기자 = 금융당국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후폭풍이 2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사설 바카라(주담대) 최대 6억 원 한도 제한뿐만 아니라 신용사설 바카라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 중저신용자 위주의 카드론·민간중금리사설 바카라을 이용하려던 차주들의 사설 바카라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평소 대비 대출 승인 건수가 50% 넘게 급감하는 등 '대출 절벽'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중저신용자 비율 높은 저축은행 사설 바카라 승인율 '뚝'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에 따라 기존 연 소득의 1~2배까지 내줄 수 있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전산에 반영 중이다.
이미 전산에 반영한 일부 저축은행에선 신용대출 승인율이 급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전후 '대출 승인액'이 평소 대비 7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별도 유예 기간 없이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돼, 소식을 접한 저신용 차주들의 발걸음이 지난달 27일 급격히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사설 바카라 수요가 급격히 몰렸다가, 전산 반영 후인 지난 1일에는 사설 바카라 승인액이 70% 가까이 감소했다"며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하다 보니 앞으로 나갈 한도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총량 규제 도입에 신용사설 바카라 판매도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른 저축은행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신용사설 바카라이 막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저축은행은 규제 후 신용사설 바카라 접수 건 중 승인되는 건수 비율이 50%포인트(p) 이상 줄었고, 다른 저축은행도 평소 대비 70~80%p 가까이 감소했다고 한다.
저축은행은 주로 중저신용자가 이용해 '급전 소액사설 바카라' 성격이 강한데, 이들의 사설 바카라 승인이 막혀 사실상 사설 바카라 한도가 남은 고신용자 위주로만 운영되는 셈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 70~80%는 결국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업계의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취지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카드론도 규제 대상…취약 차주 대부업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이뿐만 아니라 '불황형 사설 바카라'로 불리는 카드론 또한 기타사설 바카라이 아닌 '신용사설 바카라'로 분류되며,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론은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져 신용대출 성격을 갖지만 대출 분류상으론 '기타대출'에 해당하는데, 금융당국이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올린 것이다.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은행 대출을 넘어 카드론까지 끌어와 집을 사는 '영끌' 사례를 참고, 카드론 또한 신용대출에 포함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카드론은 부동산 투자 수요 외에도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쓰이기에, 취약 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대출을 받고도 한도가 부족한 차주가 급전을 마련할 길이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 취약 차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카드론까지 막히게 되면 급전 창구의 역할을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취약 차주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저신용 차주에게 남은 방안은 대부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 등이 거론된다. 대부업의 경우 저축은행 대비 고금리라 차주의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방안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온투업이다. 2금융권이 DSR 50% 등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온투업체는 '온투업법'상 동일 대출자에게 총대출 잔액의 7% 혹은 7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빌려 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만 받는 것이다.
다만 온투업체에도 과도한 사설 바카라이 쏠리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0%대에 달하는 고금리로 사설 바카라받아 상환할 수 있는 차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온투업체 또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사설 바카라을 내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투업체는 대부업 대비 낮은 금리에 형성된다. 대부업계의 평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인 '연 13.8%'인 점에 비해, 온투업체 에잇퍼센트는 평균 10.2%의 금리를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온투업에서 (사설 바카라 승인이) 부결되면 대부업으로, 대부업에서도 부결되면 사채 시장으로 가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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