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9차 공판기일을 연다. 바카라사이트 목록팀은 바카라사이트 목록법에 의해 사건을 인수, 지난 8차 공판기일부터 기존 검찰 대신 공소 유지를 하게 됐다.
이날 법정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바카라사이트 목록(대령)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대령은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고 대령을 상대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경위와 관련 정황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대령은 지난달 23일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평소 계엄 훈련과 다르게 전개됐다고 밝혔다.
그는 '평시 계엄 대비 훈련을 하며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인물이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되는 것도 가정해 봤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다"고 답했다.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일체 모른다. 임명장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권 대령은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 종료 후 "바카라사이트 목록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바카라사이트 목록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바카라사이트 목록법은 수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바카라사이트 목록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카라사이트 목록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한편 조사 일정을 두고 바카라사이트 목록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사건건 충돌하며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바카라사이트 목록에 출석해 1차 조사에 응한 데 이어 오는 5일 2차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바카라사이트 목록팀은 2차 소환 조사일로 지난 1일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와 방어권 확보 등을 이유로 출석일 변경을 요구하며 불응했다. 이후 바카라사이트 목록팀은 5일 오전 9시로 재차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시간 변경을 요구했다가 바카라사이트 목록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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