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션 바카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독립된 진상조사위' 필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교사와 학부모들이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은 1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이 발표한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교육청 내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내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 진상조사단 역시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는 유족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하고 있다"며 "만약 유족 요구가 없었다면 수개월씩 걸리는 경찰 수사만 넋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교사 죽음 앞에 우리는 비통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민원 대응 체계는 문서 속에만 존재했고 교육청은 실효성 없는 시스템을 방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이미 출범한 진상조사단을 보완하고 공신력을 실어줄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길 바란다"며 "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담기구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제도 설계와 숙의를 위한 구조여야 한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정당한 민원은 더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교사 714명, 학부모 506명 등 1220명을 상대로 현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 교사 죽음에 대해 경찰 수사 외에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질문에 전체 97.9%에 해당하는 1194명이 동의했다. 이 중 '매우 동의함' 응답자는 1092명(89.5%)이다.

'교육 정책 당사자인 교사·학부모가 포함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설문에는 1126명(92.3%)이 동의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안(예시)'에는 부교육감과 교사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있다. 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각각 3명씩 위원을 선정하고 학부모·유족·교직단체에서 각 1명씩 외부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날(6월30일) 감사관을 반장으로 고인의 유족이 지정한 유족 대표와 제주교사노동조합 각각 1인, 본청 감사관, 정서회복과,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담당자 등 9명으로 별도로 조사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별도로 교육행정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8월말까지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현승준 교사는 지난 5월22일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작성한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인으로부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에볼루션 바카라동부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현 교사 사망 배경에 민원인에 의한 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