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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與 "형소법 따라 李카지노 바카라 중단 당연" vs 野 "평등 원칙 위배"

뉴시스

입력 2025.07.01 17:29

수정 2025.07.01 17:2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두희(왼쪽부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7.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두희(왼쪽부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7.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는 1일 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카지노 바카라 중단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특혜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카지노 바카라을 무조건 멈춘다고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에게 특혜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대선 때 출구조사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카지노 바카라이 진행 중인 경우에 카지노 바카라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는 설문을 같이 한 적이 있다. 60%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도 카지노 바카라이 있을 경우 카지노 바카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고 언급하면서 카지노 바카라 중단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며칠 전 (법무장관) 내정자가 한 강연에 나가서 '공소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접했다. 1심 선고가 난 카지노 바카라은 아니겠지만 대장동 카지노 바카라이라든지 (대북) 송금 카지노 바카라은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 제기가 법률상 위반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텐데 검찰에 압박이 되거나 공소를 취소하라는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형소법에 따르면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공소 수행, 카지노 바카라이 포함된다"며 "형소법 규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검사의 공소수행이 중단 돼야 하는 것이다.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카지노 바카라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에서 변론 기일을 신청하고 그에 대해 카지노 바카라부가 안 받아들였을 때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느냐'라는 곽 의원의 질문에 "판결도 카지노 바카라 절차 진행도 모든 것이 헌법 정신과 해석 따라 합헌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개별 카지노 바카라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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