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 방식 대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정권 말기 반복되는 기관장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운영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대통령과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권 말기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점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임기를 남기고 재직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는 오래된 과제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말엽에 여야 합의도 있었다"며 "지금도 벌어지는 문제인데 정치권과의 교감을 포함해서 고민해 볼 주제"라고 했다.
위원회는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분과별로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치행정분과가 취합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국무총리실 등 외부로 옮기는 조직 개편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기재부 산하 기구인 탓에 공공기관 노동자나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관료 집단의 의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운영 개편 문제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담당하는 만큼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따라 함께 다뤄질 사안"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 논의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를 종합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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