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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여행통역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 바카라사이트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이자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8시56분께 2025 바카라사이트 2025 바카라사이트진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술잔을 깨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호텔 측에서 호출한 택시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8시58분께 호텔 정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면지구대 소속 2025 바카라사이트이 자신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내리자 해당 2025 바카라사이트의 얼굴을 3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고처분은 2025 바카라사이트서장 행정처분으로 법원 판결을 거치는 판결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앞서 A씨는 2020년 광주지법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올해 3월 수원지법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 판사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2025 바카라사이트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특수존속협박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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