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1.9억 반도체 무허가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대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전략물자로 분류된 반도체 IC(집적회로) 칩을 중국으로 무허가 수출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로 있는 B사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2년 동안 정부 허가 없이 총 13회에 걸쳐 반도체 IC칩 2792개를 중국으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혐의로 기소됐다.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된 IC칩의 가치는 약 13만8000달러(한화 약 1억9000만원) 규모로 조사됐다.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이 통제되는 전략물자에 해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구로구에 본사를 둔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지내면서 IC에볼루션 바카라 무료할 때 다른 법인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대상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함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역시 대표자인 A씨의 업무상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정돼 동일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가의 국제적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수출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상당 기간 수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업무체계 구축과 관련 교육 수강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취득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