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1) 권혜정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100% 국비로 발행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최 의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과 관련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000억 원 중 국비는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000억 원"이라며 "지방정부 중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정부 또한 세수감소와 교부세 축소로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4000억원 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 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부담을 져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땅꺼짐 예방 등의 도시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은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20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는 전체 예산 14조 원 중 지방비가 1조9000억 원인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에게 비용의 22%인 2조9000억 원을 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은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의결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그나마 쪼그라든 지갑이라도 지켜달라.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