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올해 말부터 온라인 바카라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소기업의 매출 기준 역시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약 573만 개의 온라인 바카라이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온라인 바카라 매출 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기업이 성장한 게 아니라 생산 원가 급증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온라인 바카라 기준을 초과해 세제 감면이나 공공 조달, 정부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학계 및 전문가와 TF를 구성하고 온라인 바카라계의 의견을 수렴해 매출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온라인 바카라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업종마다 다른 매출 기준 상한 역시 현행보다 200억~300억 원씩 늘어난다.
늘어나는 매출 기준 상한에 따라 매출 구간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바카라 매출 기준 중 '1500억 원 이하'였던 구간은 △1200억 원 이하(신설) △1500억 원 이하 △1800억 원 이하(신설)로 나뉜다.
소온라인 바카라 매출 기준도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는 '소온라인 바카라'의 매출 기준도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 기준은 5억~20억 원씩 증가한다.
여기에 당초 5개였던 매출 구간은 9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업종별 매출 온라인 바카라을 새로 구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소온라인 바카라 기준은 업종에 따라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등 5개 구간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10억 원 이하' 구간이 폐지되고 5개 구간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 온라인 바카라은 △15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4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6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40억 원 이하 등 9개 구간으로 나뉘게 된다.
이처럼 온라인 바카라과 소기업에 대한 매출 기준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체 804만 온라인 바카라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 개 기업(중기업 6만 3000개·소기업 566만 7000개)이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전망이다.
방문 조사 부담 던다…프랜차이즈 통계, 행정 자료 참고해 작성
'프랜차이즈 통계'는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와 통계 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공통계로 전환한다.
통계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국세청 사업 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 행정 자료 및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다.
행정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서 통계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현장 조사 미실시에 따른 인력과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공통계 전환으로 지난해 프랜차이즈 조사 표본 2만 5306개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앞으로 응답할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올해 10월 중 국가승인통계 변경 승인을 받아 12월 중으로 지난해 온라인 바카라 프랜차이즈 통계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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