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약속한 바 있어"
상법 개정안에는 "국힘, 반대 위한 반대였음 자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회 중점처리 법안 및 정책현안 관련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26. kkssmm99@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01/202507010936501531_l.jpg)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의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시나'라는 진행자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정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2026년, 2027년 이때쯤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마련하기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라든지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며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을 구사했는데 잘한 일이라고 본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했다.
비수도권·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하자는 주장을 놓고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3만원, 인구 감소 지역은 5만원 지원하자고 할 때 한 6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상법을 개정한 후 (경제계에서)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안전한 바카라사이트"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 안전한 바카라사이트는 생각"이라며 "(또) 방송3법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 합의 처리를 모색하지만 합의에 매달려서 시간을 질질 끌고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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