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이미 일반 투자자들의 상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만큼 신속 처리에 방점을 찍되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한 제도 보완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여기에 그동안 상법개정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이 시장의 기대 요구를 수용, 상법개정 처리에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해 오는 3일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30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코스피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경제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주도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 재계는 자칫 배임죄 소송 남발을 부추겨 경영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배임죄 완화 내지는 폐지를 촉구해왔다. 이 같은 재계 우려를 적극 반영, 추후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도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등 일부 조항의 경우 추후 논의 과정에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등 시장 변화를 감안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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