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중심 제도화 논의 본격화
한은 CBDC 테스트 사실상 중단
은행권·핀테크 사업 진출 가시화
카드사, 결제 생태계 변화에 촉각
여신법 개정 건의 등 사업화 고민
금융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논의에서 소외됐던 여신업권에서도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에 무게 실리나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서 (스테이블코인)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자문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합류시켜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과정에 참여해온 인물이다.
지난 27일 진행된 한은 업무보고 당시 국정기획위 내에서 한은이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인 잠재적인 혁신 촉진 가능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초기 발행권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하거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통화정책 무력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런 한은 입장에 대해 국정기획위가 전향적 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한은은 CBDC 실험 2차 테스트를 앞두고 계획 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한 7개 은행에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알렸다.
여당에서는 국정기획위에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제도화와 관련, "국정기획위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여신업계도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준비
이 같은 분위기에 금융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민간에서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염두에 두고 사업화를 준비해왔다.
이런 흐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여신업권의 움직임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국정기획위 등에 카드사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사업 진출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은행이나 핀테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고, 카드사는 소외돼 있다"며 "여신업권도 결제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이 기존 카드 결제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원화 기반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이 도입되면 수수료가 거의 없어 가맹점이 카드 결제망 대신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가 직접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결제카드를 만드는 등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신업권 내에 번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제도화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카드사들은 확산 흐름을 손 놓고 지켜 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에서도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관련 상표를 출원하는 등 사업 진출을 가시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 입법이 구체화하면 은행과 가상자산업체, 핀테크 업체들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