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주거안정성에 위협을 느껴서 이사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며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도 칼을 빼든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포함되며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에 대한 최대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대출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에 손을 댄 것이다.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보면 버팀목대출 중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한도의 경우 전 지역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 하향 조정되며 가장 크게 줄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생아 대출 한도는 전 지역 4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도 축소뿐만 아니라 보증비율까지 동시에 축소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버팀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HUG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보증비율을 80%로 축소하기로 해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규제를 받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버팀목바카라사이트 비타임을 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이 현실적 대출한도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버팀목바카라사이트 비타임을 받은 청년 B씨는 "가구당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을 오래 봤고, 은행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심사도 받기 힘들어 여러 은행을 돌았다"며 "남부러운 좋은 집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을 줄이게 되면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책대출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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