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주는 인구 약 105만명, 면적은 충청북도보다 약간 작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州)다. 50개 주 중 존재감은 작을지 몰라도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만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2023년 기준 포천 500 기업의 67.6%가 델라웨어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에 따라 설립되었고, 쿠팡과 네이버웹툰도 델라웨어에 회사를 세웠다. 상황이 이러니 델라웨어 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리거나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을 개정하면 전 세계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 연구자와 실무가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국은 주마다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이 존재하고, 영업 장소와 관계없이 경영자가 자유롭게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을 선택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아성에 도전하는 주들이 생겨났다. 텍사스주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을 개정했다. 네바다주도 지배주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을 바꿨다. 이러한 흐름은 테슬라가 지배주주인 일론 머스크에게 부여한 140조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델라웨어 법원이 무효로 판결하면서 탄력을 얻었다. 판결 직후 머스크는 X에 "델라웨어에 절대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불만을 표출했고, 실제로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했다. 여기에 놀란 델라웨어주는 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을 개정했다. 회사와 지배주주 간 거래에 대해 특별위원회 승인이나 소액주주 승인을 받으면 지배주주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신규 상장기업 감소에 고민하던 영국도 높은 지배구조 수준을 요구하는 프리미엄 시장을 폐지하고, 계열사 간 거래에 필요한 소액주주 승인 요건을 없앴다. 지배주주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자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한편 중국은 지배주주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지배주주가 주주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 경우 소액주주가 회사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라이브스코어 바카라사이트을 개정했다. 일본은 지난 10여년간 공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등 투자자 친화 조치를 대거 도입했고 그 결과 주식시장 저평가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나라 모두 주주권 강화로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나 영국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방향의 변화다.
얼마 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다. 불확실한 무역여건과 세계 정세에도 불구하고 방산·조선·IT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선전한 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 정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 등 주주보호 제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영국이 지배주주·경영진의 책임과 소액주주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에 비하면 책임경영이나 투자자 보호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다.
전 세계적으로 회사법 경쟁이 치열한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가. 기업 혁신에 대한 지원과 합리적 투자자 보호를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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