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바카라사이트 검증1) 신관호 기자 = 30대 장애 여성에 대한 촬영물로 협박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바카라사이트 검증 등 이용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선 A 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바카라사이트 검증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올해 1월 4일 지적 장애 여성 B 씨(34)에게 B 씨의 영상 캡처 사진을 보낸 뒤 "5만 원 보내줘. 안 그러면 이 동영상 보여주고 신고해 정말"이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14번에 걸쳐 B 씨의 신체 바카라사이트 검증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기간 B 씨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 모양 이모티콘을 전송하는 등 23회에 걸쳐 겁을 준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작년 9월쯤 채팅에서 알게 된 B 씨와 연인처럼 지내다가 B 씨에게 28만 원을 준 대가로 가슴 등의 바카라사이트 검증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준 돈의 반환과 유사 영상을 B 씨에게 요구했고, 그 뒤 다시 해당 바카라사이트 검증 B 씨를 괴롭혔다.
재판부는 "지적바카라사이트 검증를 갖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상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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