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원 "화성 동탄 하수 위탁처리? 바카라 전략 반도 못 받아"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오산 제2하수처리장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 하수를 위탁 처리해 오면서 정작 처리비용은 원가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는 지난해 5월 '하수 톤당 바카라 전략용 산출 원가계산 용역' 결과 하수처리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동탄 하수 유입량 관리 및 비용 현실화의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화성시 요청에 따라 요금을 동결한 뒤 오산시 하수처리요금 현실화만 추진해 오히려 오산시민 부담만 가중시킨 셈이 됐다.

25일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에 따르면 오산 제2하수처리장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 하수를 위탁 처리해 주면서 지난 3년간 화성시로부터 받은 평균 바카라 전략용은 t당 508원으로, 평균 처리원가 1,072.31원과 비교할 때 47.4%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에 송 의원은 오산시가 화성시로부터 연간 60여억 원의 하수바카라 전략용을 못 받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지난 2008년부터 약 960여억 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가 지난 2008년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화성시와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오산시민을 기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의 소극적 대처가 지자체 간 바카라 전략원가 차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2023년 오산시 하수바카라 전략 평균 원가는 1,092.92원으로 화성시 1,398.23원보다 t당 305.31원이 저렴해, 화성시는 오산시에 위탁 바카라 전략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해 왔다는 입장이다.

오산시가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 하수 바카라 전략를 맡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5월 화성시와의 협약에 따라 시작됐다.

당시 공공하수바카라 전략시설 건립비용으로 오산시 16%, 화성시 2.1%, 한국토지공사 81.9%를 부담했다.

제2하수바카라 전략장의 일 바카라 전략 용량은 6만 4,000㎥ 규모로, 화성 동탄 하수 유입 협약 물량은 일 3만 6,684㎥이다.

동탄 하수 유입량의 초과도 오산의 적자 가중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5월 진행한 용역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6월부터 8월의 경우 일별 동탄 하수 유입량은 협약 물량을 초과해 유입됐으며 최대 하루 6만 3,028㎥가 유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협약 물량을 초과해 하수가 유입돼 시설 및 장비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 지역 하수 유입량이 제2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의 일 평균 50%, 일 최대 100%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해 t당 바카라 전략 산정 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돼 있다.

하지만 시는 용역 결과와는 달리, 지난 2024년 12월 화성시와의 하수바카라 전략용 협의 과정에서 t당 하수처리 비용을 지난 2023년도 511.13원으로 동결했다.

화성시가 관거비를 제외 후 t당 단가를 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진영 의원은 "하수바카라 전략 원가 부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벌이지 않은 결과, 오산시는 시쳇말로 호구가 된 상황"이라며 "화성시와 불합리한 협약을 재조정해서라도 오산시가 더 이상 손해를 떠안으며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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