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김민석 겨냥 '출판기념회 실시간-바카라사이트자금 유입 차단'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논란과 관련, 출판기념회를 통한 실시간-바카라사이트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실시간-바카라사이트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등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들인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은 모두 실시간-바카라사이트자금에 포함돼 실시간-바카라사이트자금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도서 가격은 도서정가제 또는 통상적인 시중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구매 수량도 1권 또는 1세트로 제한된다.

실시간-바카라사이트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입·지출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 전액 몰수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판기념회는 '출판'을 가장한 실시간-바카라사이트자금 모금 수단으로 전락했고 고가의 책을 대량 구매하는 형태의 후원은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편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의 특권적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실시간-바카라사이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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