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규제 바카라 룰 권고' 실효성 제고…대체로 '수용'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유 권한인 '규제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며 개선을 권고한 대부분의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옴부즈만은 '20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 바카라 룰 권고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 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중기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다.

규제 바카라 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이후 수용 및 이행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5일에는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2건의 규제 바카라 룰 권고 조처가 내려졌다.

환경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 면제와 75개 지자체 106개 조례에 잔존한 연대보증 규정 삭제가 대상이었다.

바카라 룰 권고 이후 옴부즈만은 재차 권고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연대보증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상당수 지자체가 회신하지 않거나 해당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지될 조례라는 점에서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1차 권고와 4월 2차 권고 5월 3차 권고를 거치며 105개의 조례에 대한 바카라 룰 수용을 끌어냈다.

환경부에 대한 규제 바카라 룰 권고는 자율주행 연구 목적의 전기차는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24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데 자율주행 연구 목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 허가를 받을 때 차량 등록이 말소돼 보조금 회수 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은 말소가 되더라도 차량은 지정된 허가 구역을 계속 주행하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라는 전기차 보급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자율주행 연구 목적 차량은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올해 규제 바카라 룰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바카라 룰 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바카라 룰될 수 있도록 규제 바카라 룰 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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