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국익 때문에… 라이브 바카라 가는 길 입장차 좁히기 험난[fn 25주년 창간기획 기후위기, 폭풍이 분다]

기후위기로 인해 에너지 시스템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가 이산화탄소 발생을 증가시켰고 이는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폭염, 가뭄, 태풍 등 기후재해의 일상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 정부와 에너지 산업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탄소중립을 준비 중이지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을 추진 중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할지 이념화되며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 vs 개도국 라이브 바카라 갈등 여전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명 '파리기후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제는 파리기후협약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 원인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산업혁명 이후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의 역사적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배출량이 선진국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부터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매년 최소 1000억달러(약 118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2년이 지난 2022년에야 처음 달성됐다. 이마저도 상당수 기후재원이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로 제공되어 개도국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라이브 바카라 앞선 EU도 내부갈등

현재 탄소중립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탄소국경세(CBAM)를 도입해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을 시작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ETS)를 확대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상풍력 발전 20GW 확대 및 태양광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EU 소속 일부 국가들은 탄소국경세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은 탄소중립을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638%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5060%를 목표로 설정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1월 20일 두 번째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석유·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념에 흔들리는 에너지정책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구조 전환, 탄소포집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성장과 균형을 맞추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념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30%)보다 낮은 9%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풍력 발전소와 대규모 송배전망 건설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 우려와 주민 반대가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전력 공급에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자력발전은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안전성 논란, 막대한 건설 비용·기간이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장단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진보, 원전은 보수라는 이념갈등으로 번지며 10여년간 혼선을 빚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위해 값싼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에너지 믹스의 두 축"이라고 말했다.

leeyb@라이브 바카라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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