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남자 친구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사에게 보낸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내용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올 4월 9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A 씨는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이감 과정에서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에 A 씨 형량도 확정됐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판사에게 써 보낸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것인지를 모른 채 상고취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에 따르면 앞서 전주바카라사이트 뱃무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항소심 이후 군산바카라사이트 뱃무브로 이감됐다.
이 변호사는 "당시 바카라사이트 뱃무브관이 다른 미결 수용자들과 같이 A 씨 역시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감 과정에서 당연히 작성해야 할 서류라고 착각한 A 씨가 이 서류를 작성해 바카라사이트 뱃무브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할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바카라사이트 뱃무브관이 이를 강요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에 재항고했다. A 씨 역시 자필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엔 '사건 이후 내 인지 능력이 정지돼 조금 전 했던 행동과 말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상고취하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작성했다. 상고를 포기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변호사는 "A 씨는 교제 폭력에 벗어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호소했고, 접견 과정에서도 끝까지 싸워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혀왔다"며 "만약 A 씨가 상고 취하의 법적 의미를 알았다면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작년 5월 11일 전북 군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 친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 씨 측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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