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종료되나...日 '신중 모드'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협정(JDZ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당분간은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히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은 한국 측이 협정의 지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외교적 정세를 고려해 조기 종료를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JDZ 협정은 1978년 6월 22일 발효돼 올해로 50년째를 맞는다. 협정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는 3년 전부터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협정은 동중국해 7광구와 인근 해역을 공동메이저 바카라 사이트구역(JDZ)으로 설정해 양국이 함께 자원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상 대륙붕 연장론이 인정돼 한국 측이 유리했지만, 현재는 거리 기준으로 해양 관할권을 정하는 국제 판례가 늘어나 일본의 입지가 강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협정을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은 지난해 2월 중의원(하원)에서 "재협상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공평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주장대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권을 조정할 경우 7광구 대부분의 관할권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양국은 지난해 9월 도쿄에서 JDZ 협정 관련 실무회의를 39년 만에 열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