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광구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오늘부로 폐기 가능…한중일 '화약고' 될 수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과 일본 간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의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22일 도래하면서, 협정의 연장·폐기 여부가 양국 간 협력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란 한일 양국이 1974년 1월 30일 서명한 후 1978년 6월 22일 발효한 '대륙붕 남부구역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에 근거해 설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JDZ의 면적은 약 8만2557㎢로 한국 국토 면적의 약 82%에 달하는 크기로 알려졌다.

약칭으로 'JDZ(Joint Development Zone)'이지만 한국에선 '7광구'로도 쓰인다. 이는 해저광물자원바카라사이트 벳페어법에 따라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 설정된 8개 광구 중 제7광구 전부와 제4광구 및 제5광구 일부가 JDZ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된 해저광물자원법을 근거로 주변 해역을 8개의 해저광구로 구분하고 한일 공동바카라사이트 벳페어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을 '대륙붕 연장론'에 근거해 7광구로 설정했다.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대륙붕 개념에 따라 일본과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서까지 제7광구를 지정하자, 일본이 중간선 경계를 주장하며 대립했고 일본측 항의가 공동바카라사이트 벳페어 협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양국은 1974년 1월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공동바카라사이트 벳페어구역으로 지정해 함께 바카라사이트 벳페어하는 JDZ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JDZ 내 석유, 가스 자원을 공동으로 탐사·바카라사이트 벳페어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계 석유회사들이 공동 설립한 코리안아메리칸석유주식회사(KOAM), 텍사코, 한국석유바카라사이트 벳페어공사에 조광권을 부여했고 일본은 일본석유 등 2개 회사에 조광권을 부여해, 1987년까지 7개 공구를 공동 탐사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91년부터 8년으로 예정된 2차 탐사는 외국계 기업 등의 조광권 반납으로 2년 만에 중단됐다. 2001년 탐사를 재개했지만 그 결과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였고, 일본은 2004년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탐사 중단을 선언했다.

대륙붕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제31조에 따르면 협정은 발효 후 50년 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일방 당사국의 서면 통고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서면 통고는 발효 후 50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전에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2028년 6월 22일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 협정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고를 하면 된다. 서면 통고가 가능한 가장 이른 날짜는 2025년 6월 22일이다.


1970년대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이 뻗어 나간 해저로 경계를 따지는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지만, 그 사이 국제법 추세가 바뀌어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되면서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에 유리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선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로 인해 JDZ가 일본 영토로 무조건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JDZ는 한일 양국이 대륙붕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합의하에 설정한 구역일 뿐, 특정 한 국가의 영토 개념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국제법상 영토 개념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최대 12해리의 영해를 포함하지만 그 이원의 대륙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정이 폐기되더라도 JDZ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두 나라가 설정한 JDZ가 없어질 뿐, 국제법적으로 이 지역은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곳으로 한일이 각자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중첩한 지역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을 종료하기로 통보하면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은 3년 뒤에 사실상 폐기되면서 JDZ 일대가 한중일 간 새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정이 깨지면 기존 한일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7광구 일대 자원바카라사이트 벳페어 경쟁에 뛰어들어 3국의 해양영토 갈등이 격화되고 사실상 동북아의 새로운 화약고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7광구 서남측 해역 펑후(澎湖) 유전을 운영하고, 룽징(龍井) 가스전을 추가로 바카라사이트 벳페어하는 등 7광구 부근 자원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런 역효과를 의식하고 한중 동향을 살펴가면서 당분간 대륙붕 공동바카라사이트 벳페어 협정을 전략적으로 유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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