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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바카라 룰 중 최대 관심은 '김건희 바카라 룰'…'시세조종 방조' 입증할까

뉴스1

입력 2025.06.22 06:47

수정 2025.06.22 10:0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바카라 룰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검팀이 주요 인선을 마치고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바카라 룰팀'으로 불리는 민중기 바카라 룰팀은 3대 바카라 룰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가운데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내란 사건이나 순직 해병 사건과 달리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해소되지 않아 바카라 룰 수사로 규명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민중기 바카라 룰팀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공범들과 함께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이다.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중에는 시세 조종에 돈을 댄 전주(錢主) 손 모 씨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손 씨를 바카라 룰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2심에서 손 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제1차 바카라 룰(2010년 10월 20일 이전)과 제2차 바카라 룰(2010년 10월 21일 이후)으로 나누고 1차 바카라 룰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2차 바카라 룰 범행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를 제2차 바카라 룰의 '공동정범'으로는 볼 수 없지만,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바카라 룰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바카라 룰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바카라 룰팀이 김 여사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바카라 룰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담한 흔적도 없다며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이 최근 김 여사가 본인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2009~2011년 약 3년간 통화한 내용을 확보하면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김 여사에게도 손 씨와 같이 방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민중기 바카라 룰팀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도 이 부분을 중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 바카라 룰은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본격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 바카라 룰은 지난 20일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추가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승인하면 민 바카라 룰은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 인원 40명 가운데 33명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김 여사는 피의자를 최소로 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8일 서울고검의 2차 소환 통보 요구에 불응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바카라 룰의 소환 요구엔 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바카라 룰팀은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