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항목 중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에게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을 지급하되, 액수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 2차례 나눠 15만~52만 원 차등 지급
정부는 이번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한다.
1차에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바카라사이트 제작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거주자에게는 2만 원을 추가로 더 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 명)와 차상위계층(38만 명)에게는 각각 15만 원과 25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 30만 원을 바카라사이트 제작한다.
2차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은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경우 1차 지원 40만 원에 2차 지원 10만 원을 더해 총 50만 원의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을 받게 된다.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52만 원이 된다.
이어 차상위 계층은 총 40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바카라사이트 제작받게 된다. 상위 10%는 15만 원이다.
만일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바카라사이트 제작 가족일 경우 20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바카라사이트 제작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받게 된다.
건보료 기준으로 상위 10% 구분…재산도 일부 반영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와 하위 90%를 나누기로 했다.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10% 이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직장 가입자 기준 27만 3380원 초과였다.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자기 부담률(3.545%)을 적용해 역으로 계산하면, 연 소득이 세전 7711만 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소비 바카라사이트 제작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신 자료를 적용할 경우 범위는 달라지게 된다.
다만 소득이 하위 90%에 해당하더라도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보유한 국민의 경우 10만 원 추가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기준으로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신생아도 바카라사이트 제작 대상…이르면 다음달 바카라사이트 제작 시작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 지급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신생아도 포함된다. 다만 출생일 기준을 어느 날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까지의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통과 일정에 따라 1차 바카라사이트 제작 지급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바카라사이트 제작은 상위 10%를 선별해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지만…할인은 안 돼
이번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고 2~3일 내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선불카드는 실물카드로 바카라사이트 제작되며, 지역화폐는 모바일 앱이나 실물 형태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2~10%에서 7~15%까지 올렸다.
그러나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포인트로 지급되는 형식"이라며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더라도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이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이 정부로부터 받은 25만 원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으로 전기밥솥을 구매할 경우 2만 5000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총 27만 5000원의 효과가 나는 셈이다.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 동네마트·병원·음식점·학원 등 사용 가능할 듯…사행성·유흥 업소는 불가
정부는 향후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의 구체적인 사용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코로나19 당시 지원금 사용처 사례를 고려하면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지역 생활경제에 밀착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흥업소, 경마장, 카지노 등 사행성·유흥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유통 업계라도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에선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소비바카라사이트 제작은 사용 기한도 있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사용 기한을 정할 예정인데,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4개월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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