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는 19일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소비·건설투자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2025 바카라사이트는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지역사랑상품권·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소상공인 채무 탕감·고용 안전망 강화 등)을 각각 배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인센티브로 소비를 끌어올려 침체한 경기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 조정도 실시한다.
2025 바카라사이트 재원은 국채 발행 19조 8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 2조 5000억 원, 외평채 조정 3조 원이며,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도 포함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추경안 설명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며 "현장의 고통은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과감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5 바카라사이트으로 연간 0.2%p 성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2025 바카라사이트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위로와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차관, 관계부처 관계자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예상한다. 2025 바카라사이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연간 기준으로 0.2%p 성장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 6월이어서 하반기에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 효과는 0.1%p 정도가 직접효과로 예상된다. 추경을 발표함으로써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등의 경제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상당히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올해 성장을 높이는 게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다. 이 목표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 2조 5000억 원,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의 세부 내용은.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면 국민 여러분께 부담이 될 수 있어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했다. 사업 여건이나 우선순위가 바뀌는 등 올해 집행되지 않을 사업들을 구조조정 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올해 초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해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기금 사업 중 고용보험·전력기금·주택기금 사업 등 여유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금을 세출 사업에 충당하도록 했다. 세입경정은 법인세 4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 4조 3000억 원, 교통·개별소비·교육세 등 유류세를 2조 3000억 원 반영했다.
2025 바카라사이트 부채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데 재정 지속 가능성은
재정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할 생각이다.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하다.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추경을 하다 보니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규모도 약간 올라가고, GDP 대비 국채 규모도 올라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 외국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겠다.
국채 19조 8000억 원 발행은 작지 않은 규모다. 내년 본예산이 확장 기조면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국채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국채 시장에서 수요 기반은 굉장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초부터 20조~30조 원 규모의 2025 바카라사이트이 있을 수 있고, 상당 부분의 국채 발행이 예상된 만큼 현재 국채금리 추이에 예상이 합리적인 기대로 선반영돼 있다.
관리2025 바카라사이트수지가 GDP 대비 -4%를 넘었다. 2025 바카라사이트준칙 도입은.
지금 당장 재정준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 수용성 등에 대해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재정 여건이나 경제 여건을 봤을 때도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 채권 소각 방식은.
연체 기간 7년, 금액 5000만 원 이하인 부채에 대해 정부가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신용 채무화된 부채는 100원짜리가 3~10원에 거래된다. 정부는 16조 원가량의 채권을 80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절반은 재정, 나머지는 금융권이 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다. 장기간 빚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상환능력이 없다. 이분들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비지원 쿠폰 금액과 사용처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과거 집행 선례와 2025 바카라사이트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은 동일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행·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