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가 해외 바카라 사이트 리스료·자동차세 등 납부
[파이낸셜뉴스] 벤츠 사용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대학해외 바카라 사이트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립대 해외 바카라 사이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658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5월 B씨의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차량은 A씨가 이용했지만, B씨가 2년 넘게 리스료부터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해외 바카라 사이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인에게 차량을 제공했는데, 해당 차량을 A씨가 사용하는지 몰랐고 A씨가 해외 바카라 사이트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A씨의 번호를 '서울시립대 해외 바카라 사이트'로 저장했고, B씨가 지인에게 이미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추가로 벤츠 차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 범행기간 등에 비춰 보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해외 바카라 사이트는 1심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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