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바카라사이트 소개1) 최성국 기자 = 지부 설립을 위해 단체에 기부한 후원금은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A 단체가 B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는 시민들에게 전문 분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단체들이다.
원고 측은 후원자들이 B 단체의 광주지부 설립을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급했지만 B 단체가 설립 승인을 지연했고, 결국 동일 바카라사이트 소개을 가진 독립 조직인 A 단체를 설립했기에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부자들은 바카라사이트 소개 의사로 피고에게 후원금을 지급했다. 비슷한 바카라사이트 소개의 다른 단체가 설립됐다고 해도 후원금 지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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