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카라 게임 사이트1) 유수연 기자 =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토사에 매몰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이 일부 감액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9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한원건설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대표 최 모 씨(50)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백 모 씨(68)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앞서 검찰과 최 씨, 백 씨는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쌍방 바카라 게임 사이트했다.
지난 2022년 11월 17일 오후 4시 8분 서울 은평구의 한 육군부대 공사장에서 오수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 씨가 굴착면 붕괴로 바카라 게임 사이트에 매몰돼 머리뼈 함몰 골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 바카라 게임 사이트보건관리책임자인 백 모 씨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책임자인 최 씨도 백 씨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바카라 게임 사이트 관련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가 넘을 경우 작업 시 굴착 방법 및 순서, 흙막이 시설 설치 방법 등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지반 굴착 시엔 굴착면 기울기를 34~45도 각도(보통 흙 습지 기준)로 유지하거나 흙막이 시설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해 조처를 해야 한다.
사고 당일 현장은 2주 전 상수도관 매설 작업 후 되메우기를 하며 굴착기로만 지반 다짐을 했고, 수일 전부터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가 숨진 지점은 지반 기준 깊이 2.6m에 해당하는 위치였는데, 사고 현장 인근엔 굴착 토사가 굴착 사면에 바로 인접해 적재되는 등 바카라 게임 사이트 조치가 충분히 취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바카라 게임 사이트 조치 의무 위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바카라 게임 사이트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