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혐의
1심,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범행 인정하고 반성…상당 금액 공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황의조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5.02.14. kgb@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9/202506190601451953_l.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으며 현재까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했다.
한편, 황씨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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