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실시간-바카라사이트1) 이종재 기자 = 작년 5월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해당 부대 실시간-바카라사이트 강모 씨(28·여·대위)의 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실시간-바카라사이트 남모 씨(26·중위)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으로 본 원심 판단과 달리 실체적 경합(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으로 판단, 원심보다 강 씨의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혹 행위 내지 학대 행위는 1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 및 그 행위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강 씨는 중대 지휘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군기 실시간-바카라사이트 등을 주도했으므로 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군기 훈련과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휘관을 비롯한 명령권자는 군기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실시할 때 관계 규정 취지 및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직권을 남용한 가혹 행위의 고의 및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더 커진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군기 실시간-바카라사이트 규정을 위반했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결국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음에도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멈추지 않은 채 지시한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완수하도록 강제했다"며 "이 사건은 군기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 내지 학대 행위의 양상과 고의는 더 강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 생명과 신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고,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크게 훼손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 행위를 피해자별로 가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봐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 양형에 관해 형을 더 가중할 수 있는 폭을 넓힌 점에 대해선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호인은 "실시간-바카라사이트사건에 대해 각각의 행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 것에 비해선 양형이 많이 부족하다"며 "부중대장의 경우 원심의 형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도 유족 측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박모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 입대한 지 10일 만에 썩고 병든 군 지휘체계 속에서 일어난 아들 죽음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예비군인 청년들을 위해 군인 조교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들로 채워지길 새 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작년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박 실시간-바카라사이트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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