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바카라사이트 순위1) 이종재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모 씨(28)의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바카라사이트 순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 행정절차에 바카라사이트 순위 신뢰를 훼손했다.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조 씨는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매우 죄송하다.
항소심 바카라사이트 순위 공판은 7월 18일 열린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초반 A 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A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했다.
조 씨는 바카라사이트 순위 후 A 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이후 A 씨가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그는 A 씨 대신 바카라사이트 순위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군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A 씨와 나눠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2021년 육군 현역병으로 바카라사이트 순위 뒤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신분이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바카라사이트 순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바카라사이트 순위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조 씨를 바카라사이트 순위 입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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