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합류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당국 조직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 해체·금감원 독립'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관건은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 그동안 금융위는 "민간 기구가 정부 지도 없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금감원 독립에 반대해왔다.
이에 김 교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새로 설치하고, 그 산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금융개혁은 제 숙명이다"며 조직 개편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금융위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원회 신설로 '법적 리스크' 돌파 구상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교수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감위를 설치해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적 민간기구 형태로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기존 금융위가 정책권과 감독권을 모두 쥐고 있었던 구조에서, 감독권을 별도로 떼어내 독립시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금감위 신설은 '법적 리스크'를 우회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는 2021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민간기구가 정부의 지도·감독 없이 금융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량 여지가 큰 금융행정권 영역에서 책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에는 약 40명 규모의 공무원이 배치돼 금감원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조정하며, 예산·회계·과징금 징수·유관기관 관리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원장은 금감원장을 겸임하게 돼 사실상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와 금감원이 일체로 운영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금감원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법제처와 국회 법사위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며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신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바카라사이트 비타임장 청문회·예산 통제로 '견제 장치' 마련
김 교수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이다. 그간 금감원장은 별도의 청문회 과정 없이 금융위원장 임명제청, 대통령 임명 절차만 거쳐 임명돼 왔다.
한국은행도 민간기구지만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중앙은행으로서 국가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금감원 예산도 바카라사이트 비타임 의결을 거친 뒤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같은 토론회에서 "감독원을 감독·통제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국회가 금감원 예산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 예산 대부분이 금융사들이 분담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국회가 이를 어떤 근거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위 내부 반발…기재부 권한 집중 우려도
한편 금융위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조직이 해체돼 기획재정부와 통합될 경우 근무지가 세종으로 변경돼 이사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기획재정부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기관 비대화가 진행되면,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 교수의 주장에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실장은 국정기획위에서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은경 교수의 조직개편안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금융위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반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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