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라이브 바카라사이트 내리면 '서민 대출절벽' 올수도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법정 최고라이브 바카라사이트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저축은행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중라이브 바카라사이트대출 취급액수는 2조6577억원이다. 전년동기(1조8317억원) 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출 취급 건수도 17만5549건으로 59%(6만5198건)가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 여건이 나아지면서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은 재차 회복되는 추세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신용자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민간의 중금리대출은 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인터넷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민간 중라이브 바카라사이트대출 시장이 점차 회복되며 취약차주들의 대출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다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정 최고라이브 바카라사이트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라이브 바카라사이트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다. 이번 공약에서는 빠졌지만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라이브 바카라사이트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재차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폐지됐다가 2002년 재도입됐다.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2021년 7월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서민금융상품의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는 최고 17.5%를 넘겨선 안 된다.

최고라이브 바카라사이트가 낮아지면 그만큼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론이지만 현실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이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아예 걸어 잠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달금리는 그대로인데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최소한의 예대마진을 확보하지 못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화와 추후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20%, 즉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금액은 2021년 51조6000억원에서 2022년 48조3000억원, 2023년 31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당시 최고라이브 바카라사이트 인하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상황에서 저라이브 바카라사이트 기조가 고라이브 바카라사이트 기조로 전환되며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 등이 오르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은 부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저신용자들을 제외하고 영업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짚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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