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울릉분지 시추 탐사의 내년도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본과의 해상 분쟁 지역인 7광구 인근 남해 분지 탐사 안전한 바카라사이트은 대폭 늘렸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제안서에서 동해 시추 탐사 관련 정부 출자 예산은 0원으로 하고, 남해 지역의 예산을 예년보다 세 배 이상 늘린 7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체 유전 개발 사업 예산은 총 109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2023년 301억원, 2024년 481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탐사시추 '불발' 소식에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올해 안전한 바카라사이트에서 2차 탐사시추 이후 투입하려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안전한 바카라사이트을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것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원 개발 정권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는 남해 탐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이 2028년 6월까지인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어느 한 쪽의 종료 통보만 없으면 지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JDZ 협정을 끝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단 종료 통보 없이 협정을 이어가면서 일본과의 공동개발을 재개하자고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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