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약 1.7배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를 기록해 전년 대비 5.5%포인트(p)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의무지출,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을 뺀 순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한다.
소득 대비 가계2025 바카라사이트 비율은 2020년 182.9%에서 2021년 194.4%로 급등했다.
지난해 비율 감소는 가계2025 바카라사이트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소득이 가계2025 바카라사이트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2025 바카라사이트는 2023년 말 2316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370조 1000억 원으로 2.3% 늘었다.
소득은 같은기간 1285조 8000억 원에서 1356조 5000억 원으로 5.5% 증가했다.
차 의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OECD 국가 32개국 중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소득 대비 가계2025 바카라사이트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OECD 국가들은 높은 세 부담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적은 대신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차 의원 측의 설명이다.
소득에 비해 가계2025 바카라사이트가 많으면, 대출 이자 상환 등의 이유로 민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힘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계2025 바카라사이트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차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2023년 한 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임기 내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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