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벌어도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 있으면 세금 달라야"…가족친화적 세제개편 바람직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저출생이 구조적 위기로 자리 잡은 가운데,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소득세제 개편 방향'을 발제·발표했다.

'가족 친화적 소득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란 소득세를 가족 단위의 생계와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에 맞춰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라도 부양가족 수나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 수에 따라 지출 규모와 여력이 달라지는 만큼, 세부담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A와 4인 가구 B가 각각 연소득 1억원을 벌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지출 규모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세금 부담 능력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조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도는 이 같은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 본부장의 지적이다.

오 본부장은 "현재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일수록 실질적인 세부담이 더 무겁다"며 "이는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정책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회 전반이 가족친화적으로 재설계되는 과정에서 조세제도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춰야 다른 정책들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소득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의 가족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인적공제나 자녀장려세제 등은 확대하고 개인 중심의 공제제도인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축소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미혼 단독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자녀장려세제(CTC)의 지급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단독가구 중심의 수급 비중이 높다.

반면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장려세제는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수혜층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 본부장은 이에 따라 자녀장려세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을 확대하며, 세금 납부액이 없는 가구에도 일정 수준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가구원 수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려면 기본적인 세부담 수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는 공제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본적인 세부담이 낮다면, 가족구성을 반영한 개편을 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효과가 크지 않다"며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의 세부담을 전제로 할 때,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 수 증가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수를 줄이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재정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소득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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